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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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부분 무죄 및 감형 판결 받은 성공사례
NO. 2,41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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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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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요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410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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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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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409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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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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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408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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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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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과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인용 사례
NO. 2,407
위자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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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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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복권 당첨금 재산분할 인정받아 2억 5천만 원 수령한 사례
NO. 2,406
재산분할-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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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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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갈음 양육비 포기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2,405
양육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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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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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혼인관계 이혼소송에서 반소로 위자료 인용 및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NO. 2,404
위자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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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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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가정 회복을 위한 소취하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2,403
소취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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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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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양육권 협의로 소취하 종결된 사례
NO. 2,402
소취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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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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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괴 밀수입·밀수출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40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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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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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2,400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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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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