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던 소극재산 대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양 당사자가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후 원만한 합의로 소를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관계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상대방의 가정 소홀과 폭언, 폭행,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귀속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액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친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한 것에 한정되며, 일방이 사적으로 부담한 채무나 별거 이후 형성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의뢰인은 재혼이었고 상대방은 초혼인 상태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의뢰인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가정 내에서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상당 액수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별거에 들어간 이후로도 상대방은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액의 소극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항목별로 발생 시기와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한 것에 한정되며, 일방이 사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나 별거 이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 흐름과 채무 발생 경위,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였고, 별거 시점 전후의 거래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상당 부분의 채무가 사적 채무 또는 별거 이후 발생한 채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 복리 우선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변론을 구성하였으며,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실, 가정 내 음주와 흡연으로 자녀의 양육환경을 침해한 사실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간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학업과 생활을 책임져 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양육권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송의 종결 방식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면서 소취하 의사를 표명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뒤 곧바로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변경된 의사를 절차상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상 재산분할명세표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소극재산 대부분을 제외시켰고, 양 당사자가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재고하며 소취하를 희망함에 따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와의 소통을 거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취하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상대방 역시 반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금융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채무 성격의 입증이라는 사실관계상의 근거와, 재산분할 대상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다액의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혼인 공동생활을 위한 것인지 별거 이후 또는 사적 용도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한 자금 흐름 추적이 효과적인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 당사자 간 관계 변화 등으로 소취하를 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절차적으로 적법한 종결 방식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