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제297조) 및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라 부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무렵 지인과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대화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고,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양측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 수사 초기부터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량, 음주 시간, 사건 직전 상대방의 행동, 이동 경로, 대화 내용 등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자력으로 거동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동선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개념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의 고의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준강간죄의 성립에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중 시점별로 변동된 부분,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대비표 형식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고,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일단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 정황과 법리를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 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메시지, CCTV, 카드 결제 내역, 동선 자료 등)의 확보와 분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