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을 부축하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 신빙성과 추행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시 4개월~1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로 보이는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두 팔로 안아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단순히 비틀거리는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한 것일 뿐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였고, 현장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이 진술하는 시점에 과연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은 단순한 음주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신고인이 자력으로 이동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정황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축 행위와 추행 행위의 외형적 유사성에 비추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접촉 부위와 시간,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하지 않을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었던 구체적 정황, 부축 직후의 의뢰인의 행동, 일행들의 존재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 비교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의 진술 중 시간적 흐름과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항거불능 여부와 추행 고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부각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안인 경우,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추행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