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하 병사에게 완전군장 및 방독면 착용 상태로 행군을 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과 진정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군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한 군 특유의 처벌 규정이며,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구분되는 법정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부대원들에 대한 훈련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부대 훈련 과정에서 부하 병사로 하여금 완전군장에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행군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병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훈련 범위를 넘어 가혹한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진정인은 의뢰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자신만을 표적 삼아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양측 주장이 전면적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지시가 군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직권의 남용"과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훈련 명령권의 범위 내에서 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진정인은 그 강도와 방식이 부당하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직권 행사의 적법성과 행위의 가혹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훈련이 부대의 통상적 교육 일정과 훈련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군사 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진정인의 진술 내용에 포함된 시간적·장소적 모순점과, 의뢰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훈련에 참여한 다른 인원들의 정황, 훈련 일정의 통상성, 의뢰인이 진정인 개인에게 특별히 차별적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 제62조 제1항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수사기관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훈련의 적법성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가 훈련 또는 지휘 과정에서 가혹행위 혐의로 진정·고소를 당한 경우,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와 가혹행위의 경계가 사실관계에 따라 미세하게 갈리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술이 첫 조사에서부터 일관성을 잃으면 이후 변론에서 신빙성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