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에게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일 것, 그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실무상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는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를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흥분된 상태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팔꿈치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벌 수위가 강화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 및 사회적 환경 등 양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의뢰인의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 검사 구형의 부당성과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초범에게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진 최근 양형 실무를 고려할 때, 구속이나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생활 유지에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우발성, 반성, 피해 회복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보다는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함께 입증하는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