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고 있으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 범위가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에게 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해악적 내용을 함께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엇갈리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해악 고지의 정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사진 전송 경위와 전후 대화 맥락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벌 의사 철회 가능성이었습니다.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과 합의서 문구를 정밀하게 조율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 대화 내용 분석 자료,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소추 조건이 된다는 법리적 특성을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 협상과 의견서 제출이라는 두 갈래 전략을 병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대화 맥락과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