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 이상이 청구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2천만 원을 분할지급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양측 가정 모두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 금액의 적정성과 분할지급 가능 여부, 그리고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종결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에서 인정되며, 혼인기간, 파탄 정도, 부정행위 기간과 양태 등에 따라 그 이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직장 동료인 상대방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배우자의 남편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본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남편이 신청한 이혼조정에 응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양쪽 가정 모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자신의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양쪽 가정이 모두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며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의 통상 인정 범위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부정행위에 양 당사자가 모두 관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합리적 금액 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정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의뢰인의 조정장 직접 출석과 대면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전제조건이 유지될 경우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차 조정기일 직전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출석을 요청해왔으며, 결과적으로 협상 테이블이 금전 논의로 좁혀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력상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추가하여 총 2천만 원을 제시하되 분할지급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고가 끝까지 액수에 동의하지 않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위원에게 사건의 경위, 양 가정의 동시 파탄 상황, 의뢰인의 자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합리적 강제조정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 이상이 청구된 위자료 소송에서 2천만 원을 분할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회피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분할지급 방식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 전략이 최종 부담액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의 통상 범위와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원고 측이 무리한 전제조건을 내거는 경우, 조정 진행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조정위원을 통한 설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