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때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경위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 존부,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죄목은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어 처벌 강도가 높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 역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로 보이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기로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물의 존재와 그 내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촬영 부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촬영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촬영의 의사 반함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주장과 실제 촬영 시점의 정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당시 동석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촬영 당시의 분위기와 피해자의 의사 표명 가능성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의자의 고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경위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 촬영 직후 영상의 처리 방식, 유포 행위가 일체 없었던 사실 등을 정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진술을 유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큰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당시 정황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과 입증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