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생활관 동료에 대한 추행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죄명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행위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양형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고, 군 기강 보호와 군 조직 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법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큰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상향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흉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행위 방법이 다소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생활관 내부의 분위기,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과 그에 따른 합의 노력의 결과를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고유예는 물론 집행유예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군 복무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향후의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량감경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구조화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죄명에서 선고유예에 이르는 결과는, 작량감경과 추가적인 양형감경 요소가 함께 반영되어야만 가능한 결론입니다. 쟁점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의 인정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 조직 내 발생한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크므로,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와 양형 전략을 동시에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