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과 공동주택 공동현관 유리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태양과 죄질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물건 부순 죄"로 불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일체를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물손괴의 경우 기본형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서 움푹 들어가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정식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정도로 죄질을 무겁게 본 상황에서 어떻게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우발적 성격과 정황적 맥락이 수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손괴된 재물의 가액,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유대 관계, 동종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 구형의 부당성과 사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와 자기반성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를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의 감경은 의뢰인에게 자유형 집행이라는 직접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의 충실한 정리와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물손괴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