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상대방의 소취하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해 오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상간 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았고, 동시에 진행 중이던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건과의 연계 협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 형성되며,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 부정행위 기간, 자녀 유무,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나 2018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경 상대방이 양육 의사를 포기하면서 의뢰인이 자녀들을 인수하여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상대방으로부터 친권자 변경 합의서를 교부받았고, 2019년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해 왔고, 가사조사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2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선고기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의이혼 이후 시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이 2018년에 이미 성립된 점, 의뢰인이 상간자와의 동거를 시작한 시점이 혼인관계 종료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다툴 여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의 결과 전망이었습니다. 가사조사보고서의 결론이 변경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재판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을 사실상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점, 상간자와 함께 양육 환경을 형성해 온 사정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도,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의 위험 요소를 객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두 사건을 연계한 일괄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의 협상을 통해 위자료 소송 전부 취하와 친권·양육 관련 조정 조건을 동시에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사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향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위자료 소송을 전부 취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상대방의 전부 취하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친권자·양육자 변경 사건도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이 반소로 제기한 부분 역시 취하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 해결 구도를 만들어낸 점이 본 사례의 의의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친권·양육 분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다투기보다 협상 구도 안에서 연계하여 해결하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도 이의신청과 선고 전 단계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사건의 전체 구도를 재설계할 수 있는 시점에 적극적인 협상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