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죄가 다시 문제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 범죄"로 불리며,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구간은 1년에서 4년, 감경구간은 1년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과 함께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역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이후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죄가 적발된 만큼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의 두께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기록으로 남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 정도였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 촬영 시간, 촬영 시도와 결과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과 비교할 때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가족 등 주변인의 지속적인 감독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안정된 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경과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즉시 구금하기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양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성범죄가 재발한 경우 실형이 강하게 검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내에서 치료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양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우므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주변인 감독 체계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카촬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