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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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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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기각 받은 사례 (부정행위 인식 부재)
NO. 3,97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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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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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금 분쟁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970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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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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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월세 관리 분쟁)
NO. 3,969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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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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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NO. 3,968
위자료 1천만 원대 인정 판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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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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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위자료 반소를 모두 방어한 사례
NO. 3,967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방어, 과거양육비 청구 포기 조건으로 원만한 종결-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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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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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NO. 3,966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인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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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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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청구 조정으로 감액 및 단계별 면접교섭 성사 사례
NO. 3,965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 1천만 원대 감액, 양육비 감액, 단계별 면접교섭 확보)-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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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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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확보 및 사실혼 기간 재산분할 인정 사례
NO. 3,964
재산분할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받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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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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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역 중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임대아파트 양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963
임대아파트 임차권 및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그 외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확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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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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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3,96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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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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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 1회 조정기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된 사례
NO. 3,961
1회 조정기일에 의뢰인이 희망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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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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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및 양육비 감액받은 사례
NO. 3,960
재산분할 일부 제외-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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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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