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3년에 걸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등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부 금액을 빼돌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규명과 고의·임무위배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13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 및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금전 수수와 사무 처리가 이루어졌고,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의 정산 방식과 권한 위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서면 약정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 측은 의뢰인이 월세 일부를 빼돌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임대인과의 관계, 위임받은 권한의 구체적 범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임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1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금전 수수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문제였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거래 자료, 정산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항목별로 자금 흐름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 불법이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임대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관행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1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실관계와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임무위배 부존재 및 고의 부존재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정산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한 경우, 거래 자료와 정산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무위배가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임무위배 행위, 고의, 불법이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진술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