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을 투자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도 수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자금의 성격, 약정의 존재 여부, 임무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 하며,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정산 분쟁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도되었고, 매도 대금의 분배 방식과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동투자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금의 성격, 부동산 명의 관계, 약정 내용 자체에 대한 인식이 고소인의 주장과 상이하다는 입장이었고, 수익금 배분 의무의 법적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 수수 경위, 부동산 매입 당시의 합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양 당사자의 관계가 단순한 금전 거래 내지 민사상 정산 관계에 머무를 뿐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 관계가 형성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무 위배 행위와 불법이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매도 시점의 자금 흐름, 의뢰인이 수익금 분배 요구에 대응한 정황, 정산 협의가 진행되었던 경위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이 형사 배임의 영역이 아닌 민사상 투자금 정산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자금 거래 관련 객관적 자료와 시간 흐름에 따른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입증 부족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제도하에서,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으로서,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재판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투자금 분쟁이 형사 배임 혐의로 비화된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가 '타인의 사무 처리'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산 분쟁이라면 민사 영역에서 다투어져야 할 사안이 형사사건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리 여부가 불송치결정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