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삽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형사조정 절차 활용과 정상관계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간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지만 그에 준하는 중대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범죄에 해당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높아 일반 양형 영역에서는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인자의 적극적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였고, 합의 및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과 죄질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의뢰인에게 두루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회피와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자발적 수사 협조 태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62조의 요건 충족과 함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사조정 참여,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같이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조정 등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영역 진입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감경인자를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