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가족의 주거 기반인 임대아파트 임차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선에서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고, 신체적 제약 속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범위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상태로 인해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확보·정리하기 어려웠고, 임대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거 안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사건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사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를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임 직후 의뢰인의 누나와 유선 미팅을 진행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경위, 자녀 양육 현황, 임대아파트 임차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 본인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 준비서면 초안과 의견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자료 책임의 범위와 재산분할 대상 자산의 확정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의뢰인의 형사처벌과 그로 인한 가족생활 파탄을 근거로 위자료를 구하였고,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분할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감 중이라는 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분할 대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가족 전체의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기보다 조정을 통한 일괄 해결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임대아파트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 측에 양도하는 대신 위자료 및 그 외 재산상 청구를 포기받는 안을 적극적으로 제시·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하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기반인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위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나머지 청구도 포기하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쌍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감 상태로 인해 절차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위자료 부담 없이 가족의 주거 안정도 함께 도모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접견을 통한 본인 의사 확인과 가족 구성원과의 협업으로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함께 청구된 사안에서는 가족의 주거 등 생활기반을 어떤 형태로 정리할지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조정안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