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및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를 대폭 감액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부동산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된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범위 최소화와 양육비 최소화를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 책임 소재, 특유재산 인정 여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적정 양육비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해왔으나, 혼인생활 중 배우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와 가사 소홀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점차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는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부동산 등 주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 줄 것과 함께 과거양육비 8백만 원대,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주장한 부동산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뢰인 측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배우자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 배우자 및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와 무분별한 소비에 있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을 강조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된 의뢰인 모의 고유재산이자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자금 출처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가사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부동산의 형성·유지·관리에 관한 실질적 기여가 의뢰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제시하여 기여도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 등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정을 부각하며, 사건본인의 안정적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더라도, 양육비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쌍방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칙론에 따라 양측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2개의 부동산 중 1개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분할대상이 된 재산에 관하여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80%로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분할 비율이 산정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과거양육비는 상대방 청구금액 8백만 원대에서 2백만 원대로, 장래양육비는 상대방 청구금액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에서 월 50만 원대로 대폭 감액 인정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그 자금 출처가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혼인 전 자산에서 비롯되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패소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비율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소득자료와 양육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