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 청구 사건에서 단 1회의 조정기일 만에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조건들을 반영한 조정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 책임 소재와 공동 형성 재산의 정산 방식이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유추적용되어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및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 액수는 혼인 기간, 귀책사유의 정도, 공동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이 누적되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및 재산 정산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의 소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사실조회 신청 절차가 진행되었고, 사실조회 회신 도착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조정 의사를 보이며 조정 절차로 이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과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접수 직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하였고, 회신 도착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 누락이나 절차 지연 없이 본안 심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혼 부당파기의 귀책사유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동재산의 정산 범위와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 '상호 비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조정안에 반영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금의 반환, 피고 명의 자동차의 명의 이전, 관리비 등 공동 비용의 절반 부담, 가전·가구의 귀속, 공동 적금 3천만 원대의 정산 방안을 항목별로 구체화하여 조정안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송부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제4 쟁점은 조정 진행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정 외로 조정 의사를 밝혀왔고, 의뢰인 역시 적극적인 조정 임할 의사가 있었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진행 희망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속한 조정기일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회 조정기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었고, 상호 비난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금 반환, 피고 운행 자동차의 명의 이전, 관리비 등 공동 비용 절반 부담, 에어컨·세탁기·게임기 외 나머지 가전과 가구를 의뢰인의 소유로 귀속, 공동 납부한 적금 3천만 원대를 의뢰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본안 변론 단계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분쟁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상대방의 송달 주소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사실조회 신청과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본안 심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금전 외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예: 상호 비난 금지, 명의 정리 등)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여 조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만족도 높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신분관계 자체의 해소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는 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쟁점은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