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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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킨 이혼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3,935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포기, 이혼만 확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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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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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정을 통한 위자료 면제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사례
NO. 3,934
조정 성립을 통한 상호 위자료 면제, 특유재산 일부 제외, 재산분할금 감액, 양육비 감액 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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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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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933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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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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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3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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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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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지급 완료된 사례
NO. 3,93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결정문에 따른 금원과 이자 전액 지급 완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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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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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시킨 사례
NO. 3,930
이혼 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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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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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투사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 부결 사례
NO. 3,929
재분류 부결-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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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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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2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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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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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2호·4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927
1호,2호,4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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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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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 받은 사례
NO. 3,926
1호,2호,4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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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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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 지갑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92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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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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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924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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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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