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고, 자녀들과의 단계별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및 생활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2인의 양육비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의 과다 여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보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함을 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성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가사소송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본안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2억 원대, 자녀 2인의 양육비로 각 월 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단 한 차례에 그쳤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제적 곤궁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이 단발적이었던 점, 그에 이르게 된 부부 갈등의 구체적 경위, 상대방 측의 책임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유책성의 정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녀 2인의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합산 구간, 자녀 연령, 의뢰인의 실제 부담 능력 등을 토대로 청구된 월 100만 원의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 후 면접교섭의 안정적 보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를 원하면서도 면접교섭이 형해화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판결을 받기보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방식, 단계별 진행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적응 기간을 둔 영상통화 → 당일 면접 → 숙박 면접의 단계별 면접교섭 안을 제안하고, 의뢰인의 직계존속이 참여하는 영상통화까지 포함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결 없이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된 3천만 원대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되었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청구에서 월 7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부친이 자녀들과 매월 2회 영상통화, 의뢰인은 자녀들과 초기 3개월간 매주 1회 영상통화를 진행한 뒤, 이후 매월 2회 당일 면접, 이어서 숙박 면접으로 확대되는 단계별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해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은 향후 분쟁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 모든 쟁점을 본안 판결까지 가져가기보다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면접교섭과 같은 비금전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우려되는 경우 단계별 면접교섭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자녀의 적응과 양 당사자의 신뢰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