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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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94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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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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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94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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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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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4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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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94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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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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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 가해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3,943
기소의견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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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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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94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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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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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941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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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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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1천만 원 인용 사례
NO. 3,940
피고에 대하여 1천만 원대 위자료 지급 판결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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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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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받은 사례
NO. 3,939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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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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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93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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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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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3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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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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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안 준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936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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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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