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전 배우자가 혼인 중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 배우자가 이미 별거 중이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로 알고 만났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 전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통상 위자료 인용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해당 여성은 남편과 헤어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차량 사후 정비 문제로 몇 차례 더 만나게 되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일정 기간 교제 형태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경 해당 여성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하였고, 이혼한 전 배우자는 이혼 전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 전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외관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간자에게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에 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법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니라 중고차 매매를 매개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점, 처음 만남 당시 해당 여성이 스스로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진술한 사실, 의뢰인이 해당 여성의 가정 내부 사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입증책임의 분배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인식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교제할 당시 그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외관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상간자의 인식 및 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인된 결과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과 과실 유무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만남의 경위, 상대방이 본인에게 한 진술 내용, 만남의 빈도와 장소 등 객관적 정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 단계에서의 질문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