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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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1심 기각 후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인용된 사례
NO. 3,923
위자료 및 지연이자 인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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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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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자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92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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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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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자수 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3,92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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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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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2호 받은 사례
NO. 3,920
2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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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91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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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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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1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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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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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피해자 형사고소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NO. 3,91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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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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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졸려 실신한 상해 피해, 가해자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3,916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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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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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혐의 고소사건에서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3,91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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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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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1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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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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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91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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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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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91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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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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