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소송 진행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건이 가사부에서 민사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당사자 특정과, 이혼 철회 후에도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지며,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의뢰인 남편의 상간녀이고 10년간 교제해 왔으며, 최근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 상대방에게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대방의 인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장 접수 후 각 통신사에 두 차례에 걸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 문제와 향후 가정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남편에 대한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가사부에서 민사부로 이송되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만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당사자의 특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제공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번호와 전송된 문자메시지 등을 단서로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를 확정하고 적법한 송달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본안 심리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남편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에 10년간 교제해 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통상적인 사회 관념상 장기간 이성과 교제하였다는 표현 자체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추단케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이혼 의사 철회 후의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가사부에서 민사부로 이송된 후에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의 장기성, 의뢰인이 직접 상간자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정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이혼을 전제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혼 의사가 철회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사정이 액수에 반영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교제 사실을 토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휴대전화 번호나 문자메시지 등 단서가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의 민사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가정의 유지를 선택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부정행위의 입증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금액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