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재산분할 기여도 20%와 양육비 월 100만 원대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배우자와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후 2018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부정행위 입증, 사실혼 기간의 재산분할 산입 여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제806조를 준용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는데, 판례는 혼인신고에 앞서 형성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 배우자와 만나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고, 약 7년에 걸친 동거 끝에 2018년경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언동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사실혼 기간이 반영된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배우자 역시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사건본인과의 친자 여부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시간 순으로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녹음파일에 대하여 배우자 측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직접 녹음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제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반소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막연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여 반소 이혼청구가 배척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실혼 기간의 재산분할 산입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2011년경부터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의뢰인 지인 및 이웃의 사실확인서, 공과금 납부내역, 공동 거주 입증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소장 접수 직후 유전자검사를 신청한 사정 자체가 사건본인과 충분한 친밀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정황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경제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며, 경제력 차이는 오히려 양육비 산정에서 고려될 사정이지 양육권자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배우자의 반소 이혼청구가 배척되었고, 재산분할에 있어 사실혼 기간이 다소 짧게 인정되었음에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20%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대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자료의 증거능력 다툼, 사실혼 기간 입증, 양육권자 적격 판단 기준 등 다층적 쟁점이 얽힌 사건에서 각 쟁점별로 판례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을 전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다투는 이혼소송에서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자료의 활용 가능성,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 장기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거 시점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경제력이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므로, 경제력 격차는 양육권자 부적격이 아닌 양육비 산정의 고려요소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