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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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사례
NO. 4,259
1호,2호 등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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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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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5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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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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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257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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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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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으로 인용 판결 받은 사례
NO. 4,256
손해배상 일부 승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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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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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주거침입 혐의 동종 전력 다수 피고인,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 사례
NO. 4,255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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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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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동종전과 다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받은 사례
NO. 4,25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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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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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동종 전력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4,25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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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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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누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25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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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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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동종 전과 누범 사건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사례
NO. 4,251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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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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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250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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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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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4,249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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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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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례
NO. 4,248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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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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