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 기준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10월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추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술자리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위치 관계,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고의 수준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대비해 사전에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자료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경중과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검찰의 종국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가 사실상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정상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의뢰인의 행위 태양,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객관적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