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여 창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의 감경 사유를 최대한 부각시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범행 경위와 동기, 당시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이를 토대로 단순한 재범이 아닌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정성 있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도출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손괴된 재물에 대한 변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과정에서의 일관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사안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황을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반성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창문이나 문을 파손한 행위라도 도구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