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정한 반영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때에는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만나서 성관계를 한 뒤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절차 초기부터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절차에서 변호인이 중간에서 의사를 조율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의지가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회피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법리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심리상담 이수 자료, 사회적 관계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피해 회복 조치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매매보다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