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협박의 인정 여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제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일정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0월 이하 정도가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인자에 따라 선고형이 좌우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일정한 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감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 쟁점은 잠을 자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신뢰성 있는 변론 구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등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을 진행하여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효과까지 동반되는 범죄임을 고려할 때, 양형인자를 충실히 제시하여 감경 영역에 가까운 선고를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구성요건 다툼보다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시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등 형 외의 불이익이 동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 정리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