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요소가 더해진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양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침입 당시 휴대했던 도구의 위험성과 침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으로 의율하였고, 의뢰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종 전력은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변론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의 폭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당시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해 피해 변상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진행 단계별 의견서의 정밀한 구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분리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범행 가담의 구체적 양상,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참작될 수 있는 개별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형기준상 특수주거침입의 가중·감경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감경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누적되어 있어 누범 가중 등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 폭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수주거침입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따라 단순 주거침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휴대 물건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다투는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반성·재범 방지 계획 등을 단계별로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