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흔히 아동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물)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은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통상의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도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송받아 보관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본인 역시 미성년자였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SNS상의 우발적 접촉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측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연령과 가담 경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여 특별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행위 가담의 경위와 정도, 영상물 취득 후의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행위의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사건 후 심리상담 이수 내역, 가족의 보호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분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적합한 사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년의 환경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절차적 판단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소년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의 요건과 그 취지를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그 성격상 더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특별법상 법정형이 매우 높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된 것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복귀와 교화의 기회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행위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처분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연령, 성장환경, 재범방지계획, 심리상담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일관되게 축적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일반 양형기준만으로 감경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 양형 변론을 넘어 처분의 종류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적 주장(소년부 송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