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여,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주거침입이라는 행위 요건이 결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절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이며, 동종 누범의 경우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야간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일부는 누범 기간 내 재범에 해당하여 형법상 누범 가중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과 죄질을 이유로 상당히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병 처분의 위험 속에서 방어권 행사 방법을 찾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누범 전력으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생활환경,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청취하였고, 이를 토대로 단순한 상습성 평가가 아닌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또는 일반감경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 가족의 감독 의지,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검찰 구형의 근거가 된 사정들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고, 누범 가중 영역 내에서도 권고형량 하한에 근접한 양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누범 사안에서는 통상 양형기준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검찰 구형이 그대로 인용되거나 그에 근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에서는 피해 합의와 재범 방지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가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범 사안이라도 의뢰인의 개별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권고형량 하한에 근접한 양형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한 자백과 반성에 그치지 말고 구조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