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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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여도 45% 인정받은 사례
NO. 4,283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고 상대 명의의 집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인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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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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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82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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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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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81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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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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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280
1호,2호 등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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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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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4,279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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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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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번호 변작 가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27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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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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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27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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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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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27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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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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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7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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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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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갈등과 시어머니 폭행, 이혼소송에서 친권·재산분할·시어머니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NO. 4,274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인용-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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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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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건조물침입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73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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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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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72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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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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