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피고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대의 위자료 인용 판결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일체의 대응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의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청구를 인용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 제3자는 불법행위자로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횟수, 혼인관계 파탄 정도, 자녀 유무, 상대방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한 차례 경고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이후에도 호텔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부정행위 사실까지 확인한 뒤 4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이러한 무대응 전략이 오히려 의뢰인 측의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에도 자백간주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한데, 이는 항후 피고가 뒤늦게 다투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뒤, 두 사람이 실제로 투숙한 것으로 지목된 호텔을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출입자 명부와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적극적 증거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의 무대응 상황에서 적정한 위자료 인용 금액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피고에게 한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같은 직장 내에서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피고가 결국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 인정 진술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자인 사실과 책임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천만 원대의 청구 중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용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호텔 출입 명부와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점,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통해 입증 내용을 재정리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인용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간자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는 경우, 자백간주만 믿기보다는 호텔 출입 명부, CCTV,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인용 금액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이 동원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