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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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4,23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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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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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3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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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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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 부인하던 상대방, 1천만 원대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4,233
위자료 청구 승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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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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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232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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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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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231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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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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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간접증거로 1천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30
위자료 청구 승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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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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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혼인 중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8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NO. 4,229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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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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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2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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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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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된 사례
NO. 4,227
감봉3월-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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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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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4,226
집행정지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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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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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2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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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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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4,22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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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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