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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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223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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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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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한 허위 지급정지 요청,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4,22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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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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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2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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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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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도박죄,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2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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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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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1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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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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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 형사고소로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4,218
기소의견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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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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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항소심에서 형량 감형 받은 사례
NO. 4,217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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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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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항소심 감형 사례
NO. 4,216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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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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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4,215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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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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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4,21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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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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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1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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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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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항소심에서 1심 대비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1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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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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