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개월간 여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중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6월에서 1년 6월의 범위이며, 동종 누범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절취 목적의 반복적 주거침입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동종 전력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상당 부분 특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형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검찰 역시 동종 누범 가중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력이 누적된 의뢰인에 대해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형을 감경받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우선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심리적·환경적 요인, 그리고 재범으로 이어진 구체적 배경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상습범 프레임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생활환경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공판 진행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위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회복은 양형감경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피해자들과 적극 접촉하여 합의서를 확보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가족의 지원 의사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재량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주거침입과 동종 전력이 함께 존재하는 사안에서 양형기준 기본 영역 내의 형이 선고된 것은, 합의서 확보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계획, 환경 개선 등 양형요소를 다층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물 절취 목적의 주거침입은 절도죄와 함께 의율될 가능성이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주거침입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