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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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11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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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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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4,210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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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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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사고소,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4,209
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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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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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대리, 피고소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0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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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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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현금카드로 현금 인출한 가해자 절도죄 고소 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4,20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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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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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협박 피해, 형사고소 없이 내용증명과 합의로 해결한 사례
NO. 4,206
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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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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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형법 제39조 형의 면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05
형의면제-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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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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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교부 사건에서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04
형의면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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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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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20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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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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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죄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02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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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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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동종전과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20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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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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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20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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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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