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누적된 절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의 경우 기본 6월~1년 6월, 가중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동종 누범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품과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형법상 절도죄 혐의로 입건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통상 누범 가중 및 동종 전과를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구도였기에, 방어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다수와 누범 가중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생활 여건을 상세히 청취한 뒤, 단순한 부인 전략이 아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양형요소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환경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동종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공판 진행에 맞추어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절도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재판부의 양형 재량을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할 때, 합의서 제출과 단계별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충실히 부각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감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절도(빈집털이, 주거침입 절도)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양형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 가중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호인 의견서의 시기적절한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