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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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5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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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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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5,458
공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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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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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45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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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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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관계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56
공소권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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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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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45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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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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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사례
NO. 5,454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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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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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예고 단계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5,453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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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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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5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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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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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5,45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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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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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신체사진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고소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NO. 5,450
소년보호사건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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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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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44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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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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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호 사례
NO. 5,448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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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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