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단시간 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피해 회복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의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 감경 영역 8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 발생, 범행수법, 피해회복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은 단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촬영 행위였다는 점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검찰은 실형을 염두에 둔 구형을 시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병 처분의 위험이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단기간 반복 범행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우발성, 범행 직후의 반성 태도, 동종 전력 부재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가중 영역이 아닌 기본 또는 감경 영역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의 실효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강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서, 직장에서의 신원보증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법정 진술 준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의 일반론에 더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다각도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단기간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양형 인자에 대한 충실한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특정과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일수록 양형기준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감경 인자(반성, 재범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등)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