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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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483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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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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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482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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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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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후임 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481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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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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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NO. 5,480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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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NO. 5,47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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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수십억 원대 사건 감형 및 업무상배임 일부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5,47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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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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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477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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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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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476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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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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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5,475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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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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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고소 후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
NO. 5,474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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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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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473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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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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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5,472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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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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