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임 병사를 약 7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며, 1차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미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므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약 7개월에 걸쳐 같은 부대 후임 병사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등의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1차 강제추행 사건의 군 경찰 및 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2차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2차 사건 조사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미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떠한 변론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면 무죄 주장을 펼치기에는 1차 조사 단계의 자백 진술이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이라는 절차적 쟁점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추행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기재된 공소사실은 행위 일시·장소·방법이 충분히 구별되지 않아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리에 착안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관할 문제였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신속한 결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제대 시점을 고려해 재판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 경찰조사 및 군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민간 법원 이송 후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추행 행위의 일시·장소·횟수·구체적 방법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포괄일죄나 상습범에서도 개별 행위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본 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로 불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절차적 쟁점에 집중한 변론 전략과 군 단계에서의 절차 운영, 민간 법원 이송 후의 증인신문 및 법리 주장이 결합된 결과 실체 판단에 이르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1차 단계에서 이미 일부 자백이 있었던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절차적 방어 논리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 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각 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검토하여 공소사실 불특정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제대 시점에 따라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 사이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 운영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