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에 이르는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된 규정으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부터 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부터 9년이 권고되며,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거나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그 경위에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사례와 다른 이례적인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본격적인 공판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그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 사례와 비교하여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지 못하고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주장 시점 전후 피해자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보인 태도와 정황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비교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가운데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적과 의뢰인과의 관계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인 중대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 최저형이 5년에 이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은, 양형 영역에서 작량감경 사유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다각적 탄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과로, 의뢰인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되며, 진술 변경 지점·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피해 신고 경위의 이례성을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인 중대범죄이므로, 무죄 변론과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초기부터 설계해야 실형 선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