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실형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행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구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력의 누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접촉사고 발생이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수회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자백과 반성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개인적·환경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비난가능성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참고자료제출서와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 환경, 생계 상황,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가족 감독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수회 누적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점은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피해 회복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