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교육청 익명 전수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학대의 고의 인정 여부와 익명 전수조사 자료의 증거가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 외에 행위자의 성적 학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행위 맥락과 고의 유무에 대한 정밀한 다툼이 필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2021년 1학기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 접수 이후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해당 발언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업 진행 과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수업 맥락, 발언의 빈도와 표현 양상, 학생들과의 통상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발언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익명 전수조사 결과의 증거가치였습니다. 익명으로 수집된 학생들의 진술은 작성자와 진술 경위가 특정되지 않아 신빙성 검증이 어렵고, 동일한 발언에 대해서도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강도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독 증거로 삼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요청사항을 통해 익명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를 보강하고, 진술 내용 간 차이와 정황상 모순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상 고의 요소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둘째 익명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수업 진행 방식에 관한 자료, 의뢰인의 평소 교육관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수사 진행 단계마다 추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요청사항을 통해 제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익명 전수조사 자료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중한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사건은 발언이나 행위 자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행위자의 고의와 발언 맥락이 결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체 맥락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 진술이나 전수조사 자료가 주된 증거인 경우, 진술 간 차이와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합리적 의심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