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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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5,471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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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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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샵 유사강간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47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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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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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6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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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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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5,468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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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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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5,467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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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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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5,46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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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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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1심 금고형에서 항소심 무죄 후 검찰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5,465
검찰상고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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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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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6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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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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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5,463
선고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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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삼진아웃)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5,46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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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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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NO. 5,461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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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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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구속기소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5,46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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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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